소득역전 방지 감액

· 나라에서는 나이가 들어 신체가 약화함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으며 노후 준비가 미흡함으로써 은퇴 이후의 삶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노인 가구를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.

· 해당 기초연금제도란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가 소득 수준 하위 70% 미만인 경우 연금의 형태로 매달 25일 금액을 지원해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노인 가구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 

· 다만 기초연금 제도는 기초연금액을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액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기준에 약간 못 미치는 이와 비교해서 소득 수준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.

· 이런 기초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비수급자 간의 기초연금 수령으로 인한 소득의 역전 상태를 방지하고자 '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'도 같이 운영 중입니다.

· 해당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월 소득액이 기초연금 수금 산정 기준에 가까울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을 감액해서 기초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비수급자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제도이니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.